세종시설치법안1 세종시설치법안의 자동폐기 관련 성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래가 암울하다. 더 이상의 축소나 왜곡은 파국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 !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을 규정하기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세종시설치법안)이 자동 폐기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기의 논의 법률안에 포함되어 마지막 일말의 가능성이 기대되었으나, 해당 행정자치위원회가 논란법률안으로 분류하여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켜버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세종시설치법안은 연기군민까지 찬성하였고, ‘행정도시’를 위한 또 하나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는 부수적 기능도 가능한 계기였다. 그럼에도 국회로비 등을 통해 충남도가 극구 반대하고, 충남발전연구원장까지 국회청문회장에 내세워 결정적으로 무산시킨 것은 현 정부로 하여금 ‘.. 2008. 5.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