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기획단1 세종시기획단, 세종시추진지원단 해체 촉구 성명 수정안 앞잡이 세종시기획단과 세종시추진지원단 즉각 해체하라! 지난 6월30일 수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폐기 처리된 이후 자동 해체되어야 할 총리실 산하 세종시기획단과 국토해양부 산하 세종시추진지원단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 기획단과 지원단은 수정안을 강행한 실질적인 핵심으로 사실상 추진 중심세력으로 이들의 활동을 규정한 규정에 의하면 오로지 수정안 추진을 위해 운영된 것으로 당장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수정안 폐기 이후 7월5일 민간으로 위장한 들러리 조직인 민관합동위원회가 해체되고 7월29일 수정안 2인자 정운찬 총리가 사임하였을 뿐이다. 사실 세종시기획단은 설치부터 20일의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훈령을 관보에 게재하자마자 바로 시행에 들어간 불법적인 조직이.. 2010. 8.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