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득세1 최근 4년간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증가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폭 하락 법인세 공제감면은 대기업이 상당 혜택 누려 -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공평과세를 통한 증세방안 제시해야 - 법인세 최고 세율 25%로 ‘정상화’해야 - 대기업에 유리한 법인세 공제감면제도는 충북의 중소기업에도 불리 1. 최근 복지지출 등 필수적으로 늘어나는 정부지출에 비해 세수가 부족하게 되어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작은 서민부문의 증세를 위한 시도만을 하고 있다.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가계 보다는 법인부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종전의 인하된 법인세 세율을 계속유지 하고 있다. 법인세율의 정상화도 모자라 각.. 2015.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