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1 수도권인사 중심의 사개추위 구성을 시정하라! [지방분권국민운동] 논 평 수도권인사 중심의 사개추위 구성을 시정하라! 사법분권화 미룰 수 없는 과제-로스쿨의 지방집중배정을 국민의 여망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게 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18일 출범했지만 그 인적구성에 있어 지방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방거주인사의 50%이상 위촉 주장이 철저히 외면당한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가 표방해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의 육성이 과연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에서 과연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과 더불어 인재의 수도권집중화를 심화시킬 사개위의 인적구성에 대해 강력한 성토의 입장을 밝히고 시정을 촉구한다. 우리가 사개추위 구성시 '지방거주인사 50% 반영'을 주장했던 것은 논의과정에서의 '지방배제' 또는 '지방홀대', '지역불균형'을.. 2005.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