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 불가1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불가’ 당정협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당정협의 결과가 또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불가’인가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5.7평 이상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자율화를 유지하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시 채권입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백지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열린우리당의 정책목표인 민생회복을 포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첫째, 17대 핵심공약인 ‘원가공개’불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것이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열린우리당의 17대 핵심공약이다. 그러나 17대 총선이후 열.. 2004. 6.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