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1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부자감세 정상화 대신, 서민층에 부담 전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는 재벌 특혜, 경제민주화에 역행 비현실적 국정과제 지원 우선..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 정부는 어제(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제시했다. 세법개정은 부자감세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바로잡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법개정의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결과적으로는 재벌에 또 다른.. 2013.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