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선투자 제도1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의『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 국민부담 증가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재벌 건설사 배불리는 ‘기업프랜들리’를 중단하라. ■ 빚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선투자 제도’를 철회하라 ■ 특혜에 불과한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 폐기하라 ■ 건설기능직 일자리 보장을 위해, 대형공사 직접시공제를 의무화시켜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배포한 『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보도자료에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민간 선투자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과 SOC 투자계획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의 투자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 대책이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정부가 선진국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우리나라 건설투자(GDP대비 18%)를 지속적으로 .. 2008.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