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1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에 대한 입장 정부는 친건설 기업특혜정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어제(6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2차례에 걸쳐 미분양 해소대책을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미분양 발생 원인을 과잉 공급,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내기식 공급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지방 미분양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10%낮추면 주택담보비율(LTV)를 70%까지 확대 △취·등록세 50% 감면 △1가구 2주택자 인정기간 2년으로 연장 △매입임대주택 요건완화 등 미분양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미분양 해소 대책은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늘고 있음에도 분양가를 내리기보다 규제완화만 요구하는 건설업체.. 2008.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