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2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성명 총체적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최근 우리 경제는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적 환경악화와 대내적으로는 물가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그 피해가 상당부분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실련은 현재 초래되고 있는 경제문제가 대외적 변수도 존재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에 있다고 본다. 먼저, 현 경제팀의 성장 일변도 중심의 경제운용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는 IMF이후 대외적으로 개방화, 대내적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 실업자 양산, 저출산, .. 2008. 7. 7.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의『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 국민부담 증가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재벌 건설사 배불리는 ‘기업프랜들리’를 중단하라. ■ 빚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선투자 제도’를 철회하라 ■ 특혜에 불과한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 폐기하라 ■ 건설기능직 일자리 보장을 위해, 대형공사 직접시공제를 의무화시켜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배포한 『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보도자료에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민간 선투자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과 SOC 투자계획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의 투자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 대책이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정부가 선진국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우리나라 건설투자(GDP대비 18%)를 지속적으로 .. 2008.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