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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2

[논평]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무산에 대한 입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최종 무산 여야 정치권에 대한 정치 불신 가중될 것 ‘모르쇠’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 면치 못할 것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최종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천유지 53.44%, 공천폐지 46.56%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기초선거에 대한 공천 폐지 당론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이번 6.4 지방선거에서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경실련은 그동안 시급히 이루어야 할 정치개혁 과제로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해 왔다. 공천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국회의원과 지구당협위원장의 줄세우기, 공천자금 비위 문제,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 2014. 4. 10.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결정을 앞둔 민주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당공천폐지 저버리면 민주당 불신정당 될 것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이미 당론화 된 사안 -당내 위원회 결정을 적극 수용해 법개정에 나서야 최근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가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건의하고, 당 지도부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논쟁이 결실을 맺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하지만 어제(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내 중진의원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나서면서 또 다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무너뜨렸다. 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불러오는 가장 핵심 요인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 201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