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1 권경석 의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도의 국가기관화는 사실상 도폐지나 다름없어 권경석 의원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지난 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도지사를 국가가 임명하고 그 기능을 국가위임 사무에 한정하며 자치사무는 50~60개로 통합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를 4-5개로 통합하며 광역시는 유지하되 자치구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실상 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될뿐 아니라 민주성을 기본으로 참여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첫째, 도지사를 국가가 임명하고 그 기능을 .. 2008.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