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상고부1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 변칙통과 시도에 대한 입장 [지방분권국민운동]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변칙통과 입법 시도를 규탄한다! -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서울에만의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고등법원 상고부를 서울에만 설치하려는 시도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당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대 도시에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의 이념을 살리고 국민의 소송편의를 증진하려는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었다. 그럼에도 사법제도 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으며 국회에서 심의중인 이 법률안이 돌연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소속의원을 중심으로 서울에만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변칙통과하려는 기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칙통과 시도는 국민들로 하여.. 2006. 4.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