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2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성명 총체적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최근 우리 경제는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적 환경악화와 대내적으로는 물가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그 피해가 상당부분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실련은 현재 초래되고 있는 경제문제가 대외적 변수도 존재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에 있다고 본다. 먼저, 현 경제팀의 성장 일변도 중심의 경제운용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는 IMF이후 대외적으로 개방화, 대내적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 실업자 양산, 저출산, .. 2008. 7. 7. 미분양 추가대책 및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대한 입장 정부는 건설사 특혜대책 중단하고 서민 대책을 제시하라! - 미분양 원인은 건설사의 경영실패와 배짱 고분양가 정책이다 - 단품 슬라이딩 제도는 분양가 인상시키는 정책이다 - 정부는 후분양 제도를 전면 시행하라! - 강만수, 정종환 장관을 경질하라! 오늘 정부는 지방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기본형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에 이은 추가대책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미분양대책 시행을 중단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은 건설업계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주택 미분양과 이로 인한 건설사 부도율 급증을 이유로 위기론을 조장하고, 정.. 2008. 7.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