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충북지역 10대 시민운동

2006 충북지역 10대 시민운동

지역시민운동 10대 뉴스는 2006년 한해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운동 중 지역언론인,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무조사결과 상위 10위권에 든 순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1. 한미FTA저지 충북도민운동 / 2006년 충북시민사회의 최대이슈는 단연 한미FTA 저지운동으로 모아졌다. 지난 1년 동안 거리선전 홍보 집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도민들의 반대여론을 형성하여 11월 22일 충북범도민대회에서는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인 약 1만여명의 도민이 참여하는 국민적인 항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를 통해 잘못된 한미FTA 협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만 심화시킬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 국민적인 지지기반을 확대하였다. 한미FTA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에는 현재 6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등 참여단체 규모로도 역대 최대이다.

2.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운동 /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건설업자들의 맹목적인 이윤추구 논리에 의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아파트 분양가는 땀 흘려 일하는 서민의 희망을 꺾고 있다. 이에 청주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적정 분양원가를 산정하여 공개함으로써 민간 건설업자의 분양가 폭리를 고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분양가 공개 및 분양가 인하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3. 시민참여예산제도 정착과 예산감시운동 / 지방재정민주주의 실현과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확대를 위해 8개 단체가 참여하는 충북참여예산네트워크를 발족하여 시민예산학교, 청주시 예산편성과련 정책의견 제시 및 예산토론회 참여, 참여예산조례제정 요구, 2007년 예산안 관련 낭비성 선심성 예산 삭감요구 및 의회방청모니터 활동을 전개하였다.

4. 민간인학살진상규명운동 / 충북민간인학살진상규명대책위는 “청주, 청원 남일·남이·문의·현도면 보도연맹원과 청주형무소 재소자 1천여명이 학살돼 분터골 내 2곳에 56년 동안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상태”를 확인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분터골 발굴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대책위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부역혐의자, 교도소 재소자 등 충북지역에서 미군과 정부로부터 학살된 민간인은 1만여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억울한 역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5. 화상경마장입점 저지 및 사행산업근절 시민사회협약 체결운동 / 4년 연속 한국마사회의 청주화상경마장 진출시도를 시민의 힘으로 저지시킨 운동으로 전국적인 사례가 없는 모범적인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화상경마장을 포함 사행산업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화상경마장저지운동본부가 제안한 사행산업근절사회협약이 청주시, 청주시의회, 시민단체, 검찰, 경찰이 참여하여 전국 최초로 체결되어 가정파탄 사회불안을 심화시키는 도박산업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저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6. 무심천생태하천 복원 및 무심동로 확장 반대운동 / 초봄 청주 무심천 중상류인 방서교 밑에서 수달의 서식흔적이 여러 차례 발견되면서 문화재청의 현장조사 등 수달보전운동이 전개됨. 정밀조사, 서식지보호 등을 위한 환경단체들의 활동이 이어졌으며, 이 지역의 자전거도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또한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무심동로 확장공사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심동로 확장계획 철회 및 무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촉구활동 전개하였다.

7. 하이닉스.매그너칩 비정규문제 해결운동 / 2년을 끌어오는 하이닉스 매그너칩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시민사회와 종교계가 참여하는 범도민대책위를 구성하여 양자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였으며, 범대위가 주축이 된 중재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사자간 대회의 물꼬를 트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를 노사간의 갈등 문제에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8. 수도권규제완화저지운동 / 531지방선거이후 본격화된 수도권의 대수도론 및 수도권 규제완하 정책에 맞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완화저지를 위한 전국연대 결성에 참여하고, 지역차원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수도권 난개발 정책의 중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하였다.

9.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 충청북도 및 청주시 학교급식조례제정 주민발의운동을 통해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리농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아이들의 건강권과 농업회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운동으로 우리지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청주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청주시의 조례안에 대한 자의적 수정을 반대하고 의회에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0. 5․31지방선거 유권자 정책제안운동 / 531지방선거 충북연대를 결성하여 분야별 개혁의제 발표, 후보자 공약평가, 의원토론회 개최로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