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1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청주경실련 입장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현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라!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대책을 접하면서 경실련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참여정부 들어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가 본격화되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나 늘었고 공시지가는 630조원 상승했으며 서울의 분양가는 98년 자율화 이후 6년 동안 2.3배나 폭등했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던 10.29대책에도 불구하고 폭등세는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공공택지공급제도의 개선과 분양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경실련과 절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원가연동제를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반기에는 ‘재벌특혜와 전국토의 투기장화’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실련의 주장을 무시하고 여야합의로 기업도시특별법을.. 2005.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