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1 영세 중소상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EU FTA 재협상 요구 성명서 유통시장 전면개방한 한-EU FTA 국회비준을 결사 반대한다! ○ 거대 유통 재벌들의 쓰나미 앞에 영세한 중소 상인들의 생명은 바람 앞에 촛불이다. 유통 시장 전면 개방 한-EU FTA 국회비준을 결사 반대한다! 1. 작년 11월 국회에서는 500만 자영업자들이 바라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되었다. 물론, 관련 상임위에서 1년여에 걸친 지루한 논쟁과 정부부처, 특히 외교통상부의 발목잡기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다가, 상당히 미흡한 내용으로 향후 보완 작업이 필요한 채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중소상인들은 이제 테스코라는 영국 유통자본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홈플러스SSM의 무분별한 .. 2011.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