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기술자1 SSM법안 동시처리촉구 성명 ‘통상기술자’에 휘둘리지 말고 국회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 10월 국회서 상생법‧유통법 즉각 동시처리해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 기만행위 중단해야 1. 지난 22일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SSM법안(유통법, 상생법) 중 유통법은 10월 25일에 우선 처리하고 상생법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생법의 회기내 처리 약속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오늘 아침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민주당 FTA특위에 참석하여 “회기내 상생법 처리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미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2일의 합의가 유통법만 통과시키고 상생법은 처리하지 않기 위한 술책임을 지적하며,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2010.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