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1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1. 야당의 3ㆍ1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을 배제한 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이다. 경실련은 이미 야당이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소추가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대통령의 위헌ㆍ위법의 ‘중대성’이 결여되어 탄핵소추로서의 법적 요건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탄핵은 국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우리사회는 혼란과 동요,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해 있으며, 탄핵정국이 지속되면서 그 폐해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여론과 정치?경제?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잘.. 2004.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