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결정1 탄핵기각결정은 분권개혁의 새 출발점이어야 한다 [지방분권국민운동] 탄핵기각결정은 분권개혁의 새 출발점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事必歸正-자성의 토대위에 통합·상생시대로 성 명 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14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결정은 事必歸正의 당연한 결과로 적극 환영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기는 하나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에도 경의를 표한다. 그동안 탄핵철회와 탄핵무효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갈등과 대립의 구각과 구태를 청산하고 통합과 상생, 희망의 선진정치를 이뤄달라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역사적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4.13 총선에서 내려진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법률적 심판'을 통해 거듭 확인된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요.. 2004.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