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총선시민연대1 충북총선연대 선정 제17대 총선 개혁과제 충북총선시민연대 선정 제 17대 총선 개혁과제 6개 분야 34대 개혁과제 2004. 4. 2 충북총선시민연대 정책자문단 충북 총선 시민 연대가 선정한 17대 총선 개혁과제에 대한 설명 얼마 전 우리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는 실종되고 17대 총선의 의미는 탄핵 정당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라는 단일 이슈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혹자는 이에 대해 총선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면서 정책이나 인물 중심의 통상적인 의미의 선거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탄핵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17대 총선의 .. 2004.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