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1 정부여당의 29조대 추경편성에 대한 논평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경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국회가 장기 일자리 대책과 재정건전성 확보책 마련해야 정부여당은 28조9천억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세출증액은 18조원 내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4조5천억원, 일자리 창출ㆍ유지 3조5천억원, 중소수출기업ㆍ자영업 지원 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3조원, 미래투자대비 2조5천억원 등이며 세입결손 보존은 11조원 내외 수준이다. 경실련은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추락, 중소기업 부도급증, 360만명에 달하는 실질 실업자 등 대량실업으로 인한 일자리 재앙, 빈곤층 1천만 시대라는 경제 상황의 엄중함에 따라 추가 일자리 창출ㆍ지키기와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 2009.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