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1 청주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의견 2007년 청주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의 의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예산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움직임과 성과중심 예산제의 추진이라는 두 가지의 커다란 변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크지 않은 세입의 증가폭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확대로 인해 세출소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예산배정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폐쇄적인 의사결정과정에 기초하여 집행부나 단체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면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사는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관료적 예산편성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예산낭비 사례나 .. 2006.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