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금지1 금융실명제 시행 20주년 관련 논평 반쪽짜리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도입 목적에 맞게 차명거래 전면 금지해야 선의의 차명거래를 방패삼아 비자금 조성, 탈세 등 악의적 차명거래 계속 돼, 원칙적 차명거래 금지 명문화, 금융거래자 실명 제시 의무 부과 등 금융실명제법 대폭 강화해야 1993년 8월 12일 오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한지 오늘(8월 12일)로 20년이 된다. 과거에도 대형 비자금 문제, 정경유착, 탈세 등의 문제들이 계속 터질 때마다 금융실명거래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미 그 이전인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전면적인 시행이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결국 비밀작업반까지 꾸려 준비하여 긴급명령 형식을 .. 2013.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