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1 청주지법의 대형마트 집행정지신청 인용에 대한 입장 청주지법, 일주일 만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공익을 외면하고 대형마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은 형평과 균형을 상실한 것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후속 대책 차질없이 마련하라! 청주지역 대형마트 7곳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어제(16일) 청주지법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청주지역 6개 대형마트와 18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집행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형마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청주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달리 효력정지로 공공복.. 2012.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