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1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에 즈음한 입장 균형과 합의가 빠진 이명박 정부 3년의 지역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집권 3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정책은 방향을 잃고 추동력도 사라지고 말았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합의와 지역혁신을 위한 열정은 사라지고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이전투구만 판치고 있다. 지방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LH공사,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두고 지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할 주체도 없고 합의도출을 위한 원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하던 지역발전위원회는 5개월이 넘도록 위원장이 공석인 채 지역현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지역발전정책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광역경제권과 무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을 제정하여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 2011.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