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겸직신고1 충북 지방의원 겸직신고 정보공개 2차 보도자료 지방의원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공공단체 임원 겸직 안돼 정보공개 결과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검증할 것 충북 지방의원 겸직신고 정보공개 결과 보도자료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여론이 뜨겁다. 경실련이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의도는 도내 광역∙기초 지방의원들이 조례에 따라 제대로 겸직신고를 하고 있는지,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 사무국은 성실히 정보공개를 한 의회가 되레 손해를 보았다는 반응이다. 현행법상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나, 정보공개를 부실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보공개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부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단 한 명의 의원도 겸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영동군의회와,.. 2014.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