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시민연대1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출범선언문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출범선언문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푼 꿈을 안고 부활 실시된 지방자치제가 10년을 넘었고 또다시 주민의 손으로 지역의 정치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시기가 돌아 왔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잡다한 사무를 지방에 이전하고 주민의 생활전반, 구석구석까지 해결해 줄 지방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주민참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는 저 만치에 있고, 중앙정당들이 지역 토호들을 앞세워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대표인양 행세하면서 지방자치는 부패·무능·타락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유권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반자치적·반환경적·반문화적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그리고 별다른 제도적 견제장치없이 지방토호와 지방정치인에게 .. 2006.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