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혁1 탄핵무효와 지방분권개혁 수호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입장 [지방분권국민운동] 탄핵무효와 지방분권개혁 수호를 위한 우리의 입장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 대의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탄핵무효와 민주수호를 외치는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금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야당들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탄핵받을 만큼 중죄를 짓거나 실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가결한 야당들의 행동이 너무 지나쳤다고 보는 것이 민심임이 분명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확정한다면 이에 불복하는 엄청난 소요가 발생하여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발생을 막으려면 우선 야당들이 대통령 탄핵안을 하루 빨리 .. 2004.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