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과 경실련, 참여연대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공동집행위원장 김민영, 박완기, 신규철)는 22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이 WYO 서비스무역협정 위반이라거나 위헌이라고 할수 없다"는 요지의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9.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