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1 제과점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입장 대기업의 생계형 서비스업 진출 제한 정당하다! 정부와 국회는‘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정하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권고’에 불과 이행명령과 위반시 영업정지, 벌금 등 법적 구속력 있어야 동반성장위원회는 어제(5일) 제조업 분야 2개, 생계형 서비스업 분야 14개 등 총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표 참조). 동 위원회는 “무너져가는 골목 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 모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식품·화학·전자 등 제조업 분야 8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업종은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이다. 앞으로 제과점업은 매년.. 2013.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