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폐지1 정부의 주택규제폐지에 대한 입장 정부는 건설사에 특혜주면서 국민을 투기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려면, 후분양제 전면 실시하라! - 국민 세금으로 미분양주택 매입하지 말라! - 속지 말자, 정부의 투기부양정책!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폐지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유는 민간건설사의 주택건설 물량 감소 때문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기회 확대와 침체된 주택분양시장 거래 활성화, 미분양주택 양도세 폐지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지원책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경기부양을 이유로 토지와 주택의 각종 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전국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고 국민.. 2009.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