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즈음한 입장
균형발전 ·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국정 주요과제 채택을 촉구한다 드디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하고 약속한 공약과 정책비전을 정부 출범이후 추진하기 위한 정책기조와 얼개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정책과제 중에서도 지방분권 정책은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많은 분야에 걸쳐있는 포괄적인 정책이므로 무엇보다 개별 정책들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 , , , , , 등 이미 대선과정에서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에서 제시한 11대 정책의제를..
2013.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