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1 유통법 개정안 지경위 통과에 대한 입장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지경위 통과 지경부는 대형마트 규제 ‘물타기’ 중단하라! 영업시간 제한 오후 10시~오전 10시, 의무휴업 월 3일 이내로 확대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도 영업 규제 포함 국회 지식경제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자정~오전 10시인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오전 10시로 확대되고, 의무휴업도 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월 3일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규제 대상도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를 예외로 한 것은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밖에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 .. 2012.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