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 백지화1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백지화 촉구를 위한 성명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백지화 촉구를 위한 성명]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즉각 백지화하라!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고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정면배치되는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즉각 중단하라! 건교부는 5월 8일, 서민의 주거안정과 수도권의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목아래 김포시 1,586㎡ (480만평), 파주시 908㎡ (275만평)을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신도시 건설 발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정면 배치된다. 모름지기 현실속에서 추진되는 정책은 국가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국가정책기조와 현실추진정책이 제각각 운용되는 지금의 국가운영방식은 지방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도 모자라 신도시 건설 예정.. 2003.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