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1 정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대한 입장 정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도 보완 후, 재논의 과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이하 오총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09.2.10)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강수계 오총제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해소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지난 시기 오총제 도입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방관이 불러온 결과일 것이다. 이에 춘천경실련은 환경부에 선 제도 보완 후 재논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정부는 오총제 도입 이전에 제도적 보완에 충실 하라. 오총제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오래전부터 지적 되어왔다. 우선 상․하류간의 불평등 문제이다. 목표수질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개발 허용량의 편차가 .. 2009.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