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개발허용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실행후 시행되어야(성명서) 지방에는 “어음” 수도권엔 “현찰”지원 ? 신수도권 발전 전략에 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균형발전 위한 지방분산과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구체적 실행 후 시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8월 31일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하였다 “신행정 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장기 발전전략으로 “공장총량제로 대표되는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대기업의 첨단산업과 외인 투자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공장신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역 특성에 맟춘 국가경쟁력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새로운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추진함으로 아직 시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오히려.. 2004.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