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철폐1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입장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지방죽이기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지난 9월 8일 차명진 의원등 44인의 공동발의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발의된 법률안은 ‘제안 이유’와 ‘부칙 제2조’를 통하여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에 의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가 주도하여 관리하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유는 수도권 과밀억제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오히려 난개발과 수도권 공장과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역효과만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시도가 직접 계획을 짜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규제 폐지만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 2009.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