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화국1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안 입법발의에 대한 성명 국회는 수도권공화국 건설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은 더욱 낙후되는 등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보이고, 지방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가? 지방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니라는 말인가? 경제위기에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아사 직전인 비수도권 지역에, 이제는 아예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해서 수도권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법의.. 2009.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