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허용1 수도권 공장 신·증설허용 성토 성명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허용 성토 성명서 성 명 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의 기쁨도 순간, 겉으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말하면서 뒤로는 수도권집중을 부채질하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반지방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산자부는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2004년 1월중 허용하고 올해말로 끝나는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이제 막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도 전에 발표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조치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현 정부가 지방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분노와 배신감,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마치 법통과를 .. 2004.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