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강행1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 촉구 성명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고시 강행은 정권의 불행한 말로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는 고시철회와 함께 연행자를 석방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가 끝내 미 쇠고기 수입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고시를 강행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고시 강행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강압적 수단에 의거하여 국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폭거적 행태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현대사가 증명하듯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힘에 의존한 강압적 방식으로 통치를 자행한 정권의 운명은 항상 불행한 말로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또한 그러한 불행한 길로 접어들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 쇠고기 수입고시는 내용적 측면, 절차적 측면 모두 정당성을 결여.. 2008.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