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참여 탄압1 충북선관위는 유권자 선거참여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유권자의 입과 귀를 막지마라” 충북선관위는 유권자 선거참여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며, 중립성 유지와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를 사명으로 하고 있다. 선관위의 업무법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직선거관리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홍보를 통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분위기 조성, 범국민적 공명선거활동 전개까지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선관위는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정부여당 외곽조직 역할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지방선거 핵심쟁점인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반대 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불법이다,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 2010.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