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기흥공장1 삼성 기흥공장과 쌍용 평택공장 증설 허용추진에 대한 입장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참여정부는 반분권적, 반분산적 정책인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 허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구구상에서 밝힌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원칙'을 준수하라! 1.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7월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사실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침을 발표하였다. 2.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한달 전 대구구상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발표하고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계획적관리'의 원칙을 거듭 강조해 수도권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반대해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해온 대다수 지방민.. 2003.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