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1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의견 충북경실련,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5개 정비사업 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선행돼야 청주시, 도시재정비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의지 안 보여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조례는 향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 1. 충북경실련은 오늘, 지난 4월 12일 예고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해당 조례의 쟁점은 정비사업 추진시 자기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와, 이른바 매몰 비용이라 불리는 ‘추진위원회 등 비용 보조’ 등입니다(의견서 참조). 그러나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청주시가 가용 예산에 대한 검토나 비용 보조 문제에 대한 고민.. 201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