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완화법1 한나라당은 갈등법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한나라당은 미디어관련법, 금산분리완화법 등 갈등법안에 대한 변칙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 한나라당 고흥길 위원장이 어제(25일) 문광위에서 22개 미디어관련법을 기습상정함으로써 국회는 시급한 처리를 기다리는 각종 민생 법안을 뒤로한 채 또 다시 대치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해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외통위의 변칙상정에 이어 또 다시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상정이라는 무리수를 두려 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절차적 합법성과 국민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며 각계는 이명박 정부의 국민 소통 부재로 인한 일방적 국정행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각계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강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 2009.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