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안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연금 인상안을 재검토하라!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기초보장 강화방안 제시해야 - 지난 8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9%의 보험료율을 향후 13~14%까지 올리는 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기금고갈에 대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연금 지급액을 대폭 낮추는 개편이 두 차례 이루어졌지만 재정 불안정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반면 연금 지급액의 일괄 인하로 인해 저소득층은 공공부조에도 미치지 못한 연금 수급액을 받게 되어 최소한의 노후보장의 기능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개편방안은 노후소.. 2013.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