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1 최근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결과 무의미하고 실효성 없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 전망, 국회 심사 역할 강화해야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 4.6%, 실제치 3.1%, 1.5%p 차이 재정수입 전망과 실제 - 최대 격차 12조원 재정수지 전망과 실제 - 최대 격차 30조원 국가채무 전망과 실제 - 최대 격차 20조원 1. 경실련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을 분석했습니다. 2. 최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가, 고령화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 등은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3. .. 2013.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