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허가제1 지경위 법안심사소위 허가제 논의 관련 논평 국회, SSM 허가제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서둘러야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정부는 앵무새처럼 WTO 핑계만 민주당, 허가제 골자로 당 대안 마련 한나라당 의원들도 허가제 논의 필요성 지적 1. 지난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 논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제 확대를 골간으로 한 지경위 대체 법안의 수정이 필요함도 제기되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국회 해당 상임위가 등록제 확대 논의를 넘어서 ‘허가제 도입’이라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2009.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