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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제4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제․영업시간․영업품목 제한에 관한 추가법률 검토의견서 국회제출 SSM 개설허가제 관련 추가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정부의 WTO위반․위헌 주장은 논거도 사례도 없어 정기국회에서 개설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1.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및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 도입 및 영업시간·영업품목의 제한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요지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두 단체는 지난 9월 22일 개설허가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11월 3일 정부(지식경제부)는 등록제를 골자로 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대체 법안에 대해서조차 WTO위반 가능성, .. 2009. 11. 25.
상인‧시민사회단체 공동 SSM‧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 대회 1. 200여개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는 16일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하는 ‘SSM 규제 관련 전문가 대토론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남문 앞 공원에서 ‘SSM‧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촉구대회에 참가한 상인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중소상인들의 폐업과 골목 상권의 붕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회 일각과 정부는 개설 등록제를 고집하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면적 개설 허가제의 조속한 도입만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2. 참석자들은 또한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매출액이 50%가까이 .. 2009. 10. 16.
중소상인보호법안 입법정향조사 분석 결과 및 내일 기자회견 안내 충북 국회의원 포함 국회의원 101명, SSM 개설허가제 찬성 홈플러스 불매운동 지속.. 내일 용암동 주민 기자회견 1. 충북지역 국회의원 8명을 포함, 국회의원 101명은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107명은 대형마트 및 골프장 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가맹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상인 조합에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7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중소상인 관련.. 2009. 9. 25.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법률적으로 타당 민변, 개설허가제에 관한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정부의 WTO 위반·위헌 주장은 핑계…개설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1.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공동집행위원장 김민영, 박완기, 신규철)는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이 WTO 서비스무역협정 위반이라거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민변.. 2009.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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