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해제1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공공성 훼손으로 직결될 것 수도권 과밀집중 심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조치 - 임대주택 의무규정 폐지, 민간출자비율 제한 완화 즉각 철회되어야 -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지난 3월에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공.. 2014.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