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중장기혁신방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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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혁신방안은 조직의 비전을 제시한 정도
정원확대로 상임이사제 유지? 대책없는 조직확대에 반대한다!
충북개발공사는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3월 23일 창립 3주년을 맞아 ‘중장기 혁신방안’(이하, 혁신안)을 발표했다. 감사원과 충청북도의 감사 결과 드러난 충북개발공사의 방만 경영, 부실 운영에 대해 충북경실련은 세 차례에 걸쳐 입장을 내고 쇄신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13일, 충북경실련의 정보공개요청으로 공개된 출자출연기관 성과평가결과에서도 충북개발공사는 12개 출자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아 ‘총체적 부실기관’임이 드러났다. 우리는 충북개발공사가 뒤늦게나마 혁신안을 내놓은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그간의 부실경영에 대한 공식적 사과가 없음은 유감이며, 혁신안 역시 설립 초기에 밝혔어야 할 비전을 제시한 정도로 도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이번 혁신안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는 “경영수익 실현을 통한 성장동력 구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3개년을 1단계로 하여, 성장기반 조성, 고도성장 추진, 자립성장 실현 전략에 따라 2017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조직을 개편해 팀제를 처/부/과 체제로 전환하고, 업무전문성 강화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파견공무원을 우선배치하고 임시직 위주의 전문계약직을 두겠다고 밝혔다. 사옥도 밀레니엄타운내 가설물로 옮겨 연간 54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였다.

 

상임이사제를 두기 위한 정원확대에 반대한다!
그러나 설립 초기, 충북개발공사는 조기에 조직기반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면서 경험이 풍부한 전직 도공무원을 상임이사로 두고 팀을 컨트롤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조직기구도 관리이사가 기획경영팀과 혁신보상팀을, 사업이사가 사업개발팀과 단지조성팀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위반했다고 통고하자, 임기가 끝난 관리이사직제는 없애고 사업이사만 그대로 둔 것이다. 충북개발공사 스스로 팀제운영의 검증능력이 부재해 의사결정의 왜곡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분석했으면 설립 초기의 이사직제를 없애고, 사장 아래 바로 처/부/과 체제로 재편하면 된다. 그런데 어제 한 방송국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천석 사장은 사업 확대로 정원을 늘일 수밖에 없다고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임이사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인건비 절감과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기능직을 폐지하고 파견공무원을 활용하고, 전문계약직을 쓰겠다고 홍보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원을 35명에서 50명 이상으로 늘이겠다는 계산이 들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번 혁신안에는 정원 확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우리는 충북개발공사가 또다시 ‘위인설관’으로 조직을 확대하기에 급급한 개편안을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

 

수익창출 구실로 땅장사, 집장사하는 공기업이어서 안돼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3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면서 “앞으로 주공과 토공이 하지 않는 (돈 안되는) 사업을 맡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정책 수임사업을 조기완료하고 수익구조와 연계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립 이래 끊임없이 혈세 낭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난을 받아온 충북개발공사로서는 하루바삐 그런 불명예를 벗고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의 대표브랜드”로 거듭나고 싶은 조급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익창출을 구실로 충북개발공사가 설립 목적인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망각하고 제2, 제3의 주공, 토공이 되어 집장사, 땅장사에 혈안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수차례 밝혔듯, 충북개발공사의 부실운영은 최종적으로 충청북도와 정우택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충북개발공사의 총체적 부실 경영이 단 한차례의 혁신안 발표로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충청북도와 정우택 도지사는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충북개발공사 정관>에 명시된 충북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와 감독의 역할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충북개발공사 역시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혁신안을 실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충북경실련은 앞으로도 충북개발공사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의 감시 감독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09년 3월 25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진출처 - 중부매일